개인회생에서 신청인의 나이와 부채총액에 제한이 있는지? 

[사례소개]

서울에 거주하는 67새 여성으로 부채총액은 2,000만원이며 채권자는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총 5곳 입니다. 사무실 등 청소용역을 하며 매월 13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보증금 없는 월세에 거주하고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빚도 큰 금액이 아니어서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본인의 경우에도 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의뢰인 입니다.

[해결사례]

의뢰인은 변제기간을 36개월간으로 하고 월 변제액은 25만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을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이라고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이란 변제불능, 즉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런 상태가 곧 머지 않아 발생될 염려,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가 많아도 재산이 많거나 그 채무를 감당할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월 일정하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 등과 같이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월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면 알바나 계약직, 비정규직 등 급여소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이 사무실 등 청소용역을 하는 경우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하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소득이 자신이나 가족이 살아가는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초과하는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가용소득이 없다면 파산을 하는 등으로 해야겠지요.

채무의 하한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갚는 채무를 우리가 회생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집이나 부동산 등에 담보를 설정해서 빌린 채무를 우리가 회생담보채권이라고 하는데 그 회생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 회생담보채권은 10억이하여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채무의 상한은 정하고 있는데 하한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변제불능상태 또는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상태, 소득정도, 생활정도 등을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즉 제3자가 봤을 때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례에서 채무자는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이렇다할 재산이 없고 보증금이 없는 월세에 거주하는 정도의 생활수준이고 67세라면 2,000만원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상태, 가용소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나이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이 사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채무자회생법은 나이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가용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의 상한은 있지만 하한은 없습니다. 채무총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그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상태, 즉 변제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주인공인 분도 신청가능하며 실제에서도 개시결정과 변졔계획안이 인가되어 현재 충실히 변제이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