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검찰, 경찰 수사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전에는 검찰이 경찰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2. 경찰이 모든 분야에서 수사 개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패, 경제, 방위산업, 대형참사, 선거, 공직자,

이 6개 분야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사하다가 혐의가 없어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혐의가 없으면 경찰은 바로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검찰에 송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