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아청물을 3만 원어치 구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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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강사 A씨는 N번방 사건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던 2020. 3. 11.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가 아청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발견하고, 3만 원을 주고 아청물 124개를 전송받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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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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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언론에서는 'N번방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하였고, 사람들은 'N번방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검찰은 검찰사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아청물소지 사건에 대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절대로 없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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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N번방 사건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던 시기에 A씨는 3만 원을 주고 아청물을 구매하였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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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그리고 취업제한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가.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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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이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이 얼마나 발견되는지 확인하고 이 사건 외에 문제가 될 만한 사진, 동영상 등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포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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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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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나.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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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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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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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벌금형 등 약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청물을 많이 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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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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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처하다가 구공판되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아청물소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재판 단계에서만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춤과 동시에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의 부수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