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약 1년 동안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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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2019. 7. 12.경 야동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아 N번방 동영상 등 196개를 들여오기 및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1.경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착취물 총 1,994개를 들여오기 및 다운로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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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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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언론에서는 'N번방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하였고, 사람들은 'N번방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검찰은 검찰사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성착취물소지 사건에 대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절대로 없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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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N번방 동영상을 들여오기 및 다운로드받은 것도 모자라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기기까지 하였고,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방대한 양의 성착취물을 들여오기 및 다운로드받았으므로,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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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가.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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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나.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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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다. 만족할 만한 결과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대한의 작량감경을 받아야만 징역 6월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 면제도 받음으로써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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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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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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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거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 및 대비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한 뒤, 이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