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구속영장 기각 

1. 사건 경위

- 30대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여고생과 온라인으로 만나 친해지게 되었고 여고생에게 자위하는 모습 등 음란영상을 찍어서 보내도록 함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로 고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N번방 사건과 유사)

- 검사가 사전 구속영장 청구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수사 단계 초기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사실관계 꼼꼼하게 파악

-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

- 성착취물 사례에서 무죄가 나온 판례 케이스 스터디 하여 법원에 제출

- 심문기일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볼 수 있다는 점 자세히 변론하여 판사 설득

3. 결과

-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