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에 기재된 금액을 다 지급했는데,

예전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집행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제목처럼,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에 기재된 금액을 다 지급했는데,  

예전 판결문 등을 가지고 집행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너무 당황스럽겠죠

​

이미 한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또 다시 그 과정을 거쳐야한다면,,,,

​

정말 당황스럽겠죠.

​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요

​

승소판결을 악용하기도 하고,

혹은 본인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

오늘은 실제 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수령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정의​

​채무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의미하는데요,

​

통상 채무 소멸사유 등을 다투는 것입니다.

​

통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변제, 합의 등으로

집행권원이 소멸되었는데 이후 이를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인데요

​

저희 사무실에서도 종종 청구이의 소 진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휘가 어렵기는 하지만

종종 요청이 있는 사안입니다

​​

청구이의 승소판결!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청구이의 소 승소사례인데요,

실제로 갑씨는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을씨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기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데요,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 법원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기관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실제 해당 청구이의의소에서는 원고 갑씨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을씨와의 공방끝에 결국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