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 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사례 | 로톡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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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이야기 

김태연 변호사

합의

2****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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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범죄에 속하고 성폭력처벌법에서 의율하고 있다보니 참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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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주변에 변호사가 있어도 아는 변호사에게는 이야기하기 어려워

새로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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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사들마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향이 다르다보니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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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님들도 다들 바쁘다보니 가급적 나의 사건처럼 고민해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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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가 소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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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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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는 경우도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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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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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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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설명드린 이 모든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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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셨다면,

한번 더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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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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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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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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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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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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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제 사례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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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분들도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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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장은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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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인의 입장은 화장실 몰카, 연인간 몰카, 성관계영상 촬영, 제3의 장소에 몰카 촬영, 업무상 촬영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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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어떻게 형량을 낮출지를 고민해야하고,

만약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법리를 고민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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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합의의 생각이 있으신지를 결정하시고,

그 조건도 고민해보신 후 합의 진행이 필요하다면 합의로,

가해자의 엄벌이 필요하다면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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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경되어

합의쪽으로 진행을 하신 분도 계신만큼

 

대략의 방향 결정 후 중간에 의사변경을 하여도 됩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아시고 일단 결정된 방향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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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 변호사선임을 하셨음에도 저희 변호사님께 뒤늦게 연락을 주시기도 하였는데요,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연락주셔서 피의자로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며,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는 지 등을 상세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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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후회없는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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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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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해도 유죄?


​몇 년 전 한 남성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약 8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었고, 저희 대표변호사님도 이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시기도하였는데요. 우선 태연법률사무소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보도 내용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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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돌아와 레깅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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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레깅스를 입고 촬영하는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앞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수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사진 촬영,보관, 전송 등에 더욱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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