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음란물(아청물)소지 혐의 경찰조사 대응-아청법 위반 

강화된 청소년성보호법, 트위터와 텀블러로 아청물 적발 사례 다수

N번방 사건 이후 거세지는 성범죄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초범일 경우는 선처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다르게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안에는 따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등 엄중하게 아청법위반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아청물 배포, 소지와 시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디지털범죄에 있어서 압수수색과 영장발부 등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아청물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가클라우드나 토렌토 등 웹하드 다운로드 뿐만아니라 , 텀블러와 트위터를 통해 문화상품권 핀 번호로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해외서버이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 근래 해당 해외드라이브측에서 한국수사기관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럼, 아청물 소지, 시청죄로 경찰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적극적인 수사협조 및 진술

경찰에서는 이미 아청법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요청을 하게됩니다.  

영상리스트와 IP주소 , 메신저, 공유내역 등 여러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을 할 경우에는 혐의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영상을 보게되거나 시청하게 된 경로와 이유 등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당황하게 되어 제대로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아청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시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변호사가 제안하는 증거자료 및 양형자료

아청물 소지로 아청법위반 혐의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 먼저 대표적으로는 전체적인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다가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어 아청물 소지 및 시청혐의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측에서는 다운리스트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혐의에 대해 다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두번째로는, 아청물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음란물에 등장한 인물이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해야겠습니다.

• 세번째로는, 웹하드나 토렌토 등으로 다운을 받았는데, 유포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시청과 소지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면 자동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인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포에 있어서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겠습니다. 

이렇듯 다운로드한 영상의 개수, 빈도, 다운로드한 경위, 공유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이 상이해질 수 있으니 , 억울한 부분은 정확한 증거자료로서 소명을 해야합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는 대부분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의 현명한 대응으로 법적 다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