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농도 0.036% 음주3진아웃 구속위기, 무죄 성공사례 

1.의뢰인이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된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 가는길에 동료들과 함께 편의점에 들러 동료가 먹던 맥주 몇 모금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가 나왔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되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3진아웃으로 구속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2진 아웃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서부터 편의점까지 운행하는데에는 음주사실이 없다는 점을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는 점,

②처벌기준과 0.006% 차이에 불과하며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한다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에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위드마크 계산결과에 따라 법리적인 관점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에 대해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의 의견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