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목적 다중이용 여자화장실 침입(5회) 와 사진, 동영상 촬영(10회)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들이 촬영된 내용은 없었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이라 모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에는 실패.하고 허공이나 본인의 다리를 찍음.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는 아니었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남자의 체취가 심해 밖에 있다가 신고해 체포되는데 기여한 사람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아 합의하지는 못했음.(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님)
이런 상황에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부모의 양육의지가 높은 점, 반성하고 보호소년 본인도 열심히 공부해 경찰공무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함.
2호 처분(40시간 수강명령)과 4호 처분(1년 보호관찰)이 부과됨.
추후 재범시에는 엄한 처벌이 될 것임을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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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