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벌금형 구약식(300만원) 처벌 

원래 상대방에 대한 상해를 가한 상황에서 나도 상대방에게 폭행이 아니라 상해를 입엇다고 주장하면서 맞고소를 한 사건임,

상대방에 대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한 폭행은 소극적인 저항으로 이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추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다투어 결국 무고죄로 인지되어 기소를 앞둔 상황.

사실 이 경우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아니라 제출한 진단서 부위가 고아범위하고 무엇보다 무고죄 성립을 다투기에 자칫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는 구공판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

검찰송치후 검사면담신청을 통햐ㅐ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다는 점을 밝히고 반성문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함.

검사에서 선처되어 구약식처분됨(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