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평소 대학가 근처에서 늦은 시각까지 음주를 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6년 6월 말경 친구들과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부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도림역으로 갈 수 있는 2호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취기가 올랐던 탓과 일찍 더워진 날씨 탓인지 많은 여성들은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나 가슴이 패인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욕정을 느낀 의뢰인은 LG G시리즈 스마트폰 카메라의 무음 기능을 작동시키고 걸어가면서 여성들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멀리서 다른사람들과 함께 여성들을 찍다가 10여장이 넘어가면서 용기가 생겨 적극적으로 가슴 부위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는 것 아니냐고 의뢰인을 다그쳤고 의뢰인은 강하게 항변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지하철역에 도착하였고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검사한 경찰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의뢰인을 징역형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초범이기는 하였지만 1장도 아닌 수십장의 사진을 찍었고, 사건현장에서 도망치려다 주변인들 때문에 제지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미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기소한 이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 실형 이상의 형벌과 이로 인한 신상정보등록 처분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이 이미 법원에 넘어간 상황에서 의뢰를 받았기에 우선 수십장의 사진이 찍힌 각도, 신체부위, 밝기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최신 판례 중 수십장의 사진 중 일부의 사진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는데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이 부각된 사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선처를 구하는 동시에 다른 사진은 통상적으로 사람의 시야에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심한 노출 부위를 찍었던 부분은 1년간 집행유예 선고 하였지만 나머지 3 내지 5 부분은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