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직접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인출책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된 사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대개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범죄를 실행해 줄 조직원으로 실업난 속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는 젊은이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만을 골라 이들에게 보수가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라며 유인하거나,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생활고나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약점을 빌미로 이들이 쳐놓은 범죄의 덫에 한 번 빠지고 나면 이들은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해버리는데,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수는 한해 3만여 명에 달하고 연령대는 10대에서 30대에 걸쳐 분포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 피싱 범죄의 경우 실질적인 총책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전달책이나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순 가담자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단순 알바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구속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연을 가진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주셨는데요, 단순 알바로 생각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쳐놓은 덫에 빠져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당 10만 원짜리 알바인 줄 알았다가 사기 혐의 받게 된 의뢰인
2020. 9. 초순경 의뢰인은 현금을 환전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을 준다는 일자리 제안에 단순히 환전에 관계된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일을 시작한 2020. 9. 15.에 아무래도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환전에 관계된 일이 아닌, 뭔가 불법적인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이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SNS를 통해 지인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여러 사정을 문의한 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020. 9. 16. 일을 마치면 다시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맘을 먹고 일을 하다가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알고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슬하에 두 어린 자녀가 있었고 친정아버지는 암 투병으로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전략
의뢰인은 이미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불법 보이스피싱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을 찾았을 때는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였는데, 사건 내용과 정황을 모두 청취한 결과,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불법 보이스피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의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른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모든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이 처해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해 감형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른의 충고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과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 추후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
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도 있었습니다.
두 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엄마의 역할이 필요하며 친정아버지까지 암 투병 중이라 추후 재범의 가능성이 절대 없음을 다짐한 의뢰인 배우자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2019.4. 교통사고로 뇌진탕 소견을 보인 후 집중력 저하로 행동이나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정신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감안해 달라는 진료기록지를 첨부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한 직업도 있었기에 이번 범죄 가담 행위가 단순한 알바로 순간적인 판단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범죄 가담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피해 보상의지 피력
단순 가담 행위였으며 순간적인 판단 실수였으므로 의뢰인은 처음부터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금원에 대한 배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미 피해 금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의지를 피력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열람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초범이었기에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에 이르러서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피해 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수된 점과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 8월에 처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의 양형 사유를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에 들어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노력을 한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미 범행 사실을 인지했음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주셨고 해당 충고를 잘 받아들이셨기에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내 구속되지 않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피해 사실이 크고 조직적 범행의 죄질이 불리할수록 엄벌에 처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는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가급적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도록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 자신에게 유리한지 법률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