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제추행,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소상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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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터무니없이 낮은 판결에 대한 많은 이들이 공분함과 함께 엄중한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을 비롯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한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법당국 또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의 범주가 나누어지는데요. 그중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본인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위력, 위계질서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다수 욕구를 참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라 언급하나 사실 욕구를 참지 않아도 괜찮으며 상대방에게 해당 폭력을 가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평하며 공분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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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우선, 이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에 대하여 추행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일체의 유형력 행상일 경우 모두 추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만일 관련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십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열세 살 미만일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십 해 이상의 징역 혹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본 죄의 피해자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되는 정보는 얼굴, 나이, 이름을 비롯해 실거주지와 직장 소재지 등입니다. 그 밖에도 관련 단체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실질적 형사적인 처분 외에도 사회적인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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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소책 준비

최근 A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의 취미가 비슷해서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연락 끝에 둘은 오프라인에서의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만났으며 새벽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자리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만나고 헤어진 뒤에 A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에게 원치 않는 스킨십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A가 신고했기에 이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B가 A를 강제추행 죄로 고소한 것이죠. A는 공직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기에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력인과 함께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A는 당시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소상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의 진술 외에는 CCTV, 증인 등의 진술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A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한편, B의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B는 해당 일이 발생한 시간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는데요. 이에 A는 번복된 진술을 지적하며 당시 장소를 비롯한 물리적인 조건이 진술과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본인의 주장을 더욱 피력해 나갔습니다. 또한, 헤어진 이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며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나갔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도 A의 주장을 수용했고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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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에게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법센터 률과

이처럼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쌍방의 합의하에 한 것임에도 해당 혐의를 입게 된 경우 가족법센터 률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후의 불이익을 줄이는 길일 것입니다. 이렇듯 관련 정황을 꼼꼼히 따져 철저한 변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일 본인이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