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_2편]유류분을 활용하여 권리를 찾는 방법 

​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먹는 것이나 입을 옷부터 크게는 집이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돈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전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며 지냅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사안들은 어디서든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이혼을 하기 위한 절차나 다른 민사적인 권리를 찾는 송사 등에서도 본인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돈 문제는 이후에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앞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는 친밀했던 사람이나 친척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도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될 만큼 우리 일상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상속 재산을 둘러싼 다툼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나누는 것도 잠시, 우리는 다른 사안이나 정리를 하기 위해 움직여야 됩니다. 바로 고인의 재산을 나누는 일이죠.

그러나 고인의 재산을 나누거나 분배하는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장례식장 안에서 다투는 모습도 종종 보이곤 하는데요. 이러한 갈등을 빚게 되면 많은 심적 고통을 겪게 될 수 있기에 가족법센터 률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를 해두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의견이 분분하여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했던 행동이나 공헌을 주장하며 더 많은 몫의 자산을 나누어 달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대화나 마찰이 생긴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에 남은 가족끼리 잘 지내기 위해서는 유산과 그 재산분할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논쟁이 되는지 서초동상속변호사 가족법센터 률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우선 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법정 순위에 따라 분배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먼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순위가 먼 가족이나 가족이 아닌 이가 피상속인을 정성스럽게 모시거나 많은 공헌을 했다면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따로 지정하여 보관해두는 것으로, 어느 일방에게 자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분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다고 생각되는 이들이 법원에 청구하여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몫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아서 이를 얻을 수 있기에 관련 지식이 풍부한 서초동상속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분쟁, 류현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관련 사례를 보겠습니다. A는 자식 두 명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A의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두 자녀들을 돌보며 세월을 보내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A 또한 세상을 떠나 상속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자녀 B와 C는 동 순위에 있는 사람이기에 같은 몫의 자산을 받는 것이 옳지만, B는 A가 생전에 건물 한 채를 주었기에 C는 이런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C의 생각으로는 B가 이미 건물을 받아 할당량을 채웠기에 남은 자산들은 자신에게 넘어오는 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다른 남아 있는 자산을 모두 받아도 건물의 금액에 미치지 못했기에 더욱 화가 난 C는 결국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한 C는 법정 상속분의 1/2의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청구했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정받아 조금이나마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별다른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 혹은 다른 순위자에게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한 사람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서초동상속변호사 가족법센터 률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합한 개별적인 타개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권리를 행사치 못하는 막막하고 답답한 처지에 놓여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과 면담을 통해 그 해소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