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_1편]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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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드라마 속 상황처럼 막대한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따질 것 없이 단순 승인을 통하여 물려받으면 되지만, 만약 반대로 재산을 넘는 채무가 있는 때에는 어떤 제도를 택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는 보통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직계존속 등 자산을 물려줄 사람이 죽은 후 삼 개월 이내로 가산을 포함한 채무 등의 모든 금전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지를 담은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여 신고한 후 심리를 통해 인용 받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세습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만약 본인의 순위가 앞이라면 권리는 승계되어 다음 순위의 승계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사람 또한 제도를 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자료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이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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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와 다르게 한정 승인이란, 이를 물려받지만 자신이 받은 재산의 금액을 넘지 않는 채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법원에 신고한 후 심리를 거쳐 결정을 받게 되는데 5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통보와 공고를 진행하여야 되며,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하고 승계 재산의 파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앞선 제도와 다르게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멈추기에 다른 이들에게는 더욱 편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본인이 각종 자산이나 빚을 알지 못하여 쉽사리 결정지을 수 없을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포기를 한 후 몰랐던 자산이 드러나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기에 파악치 못했을 때에는 이 제도가 더욱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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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과 제도의 조건을 잘 파악해야

이 두 가지의 절차는 비슷하나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과 제도의 조건이나 정의를 잘 파악하여 더 나은 제도를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초동상속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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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사업을 운영하던 부모님의 경제적인 여유로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제적인 불황에 평화롭던 공장은 부도가 나며 문을 닫게 되었고 이에 집안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밥을 먹지 못하는 등의 힘든 일들을 지나게 되며 두 부부는 사이가 나빠지고 결국 별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모친과 함께 지내며 생활하였는데 몇 년이 지난 후 부친의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막대한 부채가 A와 모친에게 계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내용증명과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A는 변호인을 찾아 상황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세우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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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재산이나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A는 변호인과 함께 부친의 가산을 목록화하여 별도의 가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상속포기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 등의 주장을 제출하며 청구하였고 이후 무사히 수리가 되면서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원치 않는 재산이나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물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초동상속변호사 가족법센터 률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자료로 개개인의 정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맞춤 타개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였던 빚에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 든다면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면담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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