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_3편] 위자료 청구 - 유책 사유와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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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사유가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부부는 신뢰를 일방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기타 혼인을 더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있어서 고민 끝에 이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부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부부 중 일방의 유책 사유로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게 됐다면 송사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부부 중 이혼 원인이 되는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평탄한 결혼생활을 파탄 낼 정도의 실책을 저질러 상대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값을 청구해야겠죠. 그러나 실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여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 있는 자가 언제 그러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들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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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들어 소명할 수 있어야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인정을 한 사실을 비롯한 차량 블랙박스, 외도의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송사 과정에서 우의를 점하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해당 증거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서는 불법적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형사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 소송의 변론 준비부터 그 재판의 전반적 과정을 가족법센터 률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것에 비해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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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남편 B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 어느 날 B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B와 다른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는데요. 외설적 표현까지 스스름 없이 대화했던 정황을 보아 B의 외도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 결국 A는 B에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B는 울며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면서 A가 보는 앞에서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A는 다시금 B를 믿어보려 했으나 몇 달 뒤 A는 아직도 B가 그 여성을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B가 가정에 대해 점차 소홀한 모습을 보여서 A는 이혼을 결심했으나, B는 외도 사실을 부정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A는 B를 유책 배우자로 삼아 소송을 준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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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와 지혜로운 진행으로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문제 발생 시 바로 변호인을 찾으시면 큰 어려움 없이 상황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승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된다면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법센터 률을 찾아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사전에 법적 자문을 통해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수집한 뒤 차례로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도 원만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만큼 검증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류현정 변호사는 다량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며 승소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문의를 통해 함께 상황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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