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_2편]양육권 결정,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자라면서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라는 질문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은 대개 부모의 장난이 섞인 것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난처한 질문이겠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선택받지 못한 한 명은 서운함을 느끼게 되니까요. 따라서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대충 얼버무리는 방식으로 넘어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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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된다면, 과연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길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다면, 이혼 후에 과연 누가 자녀를 보육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즉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부 혹은 모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혼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동으로 이러한 권한을 소유하게 되지만, 가정이 파탄 날 시에는 둘 중 한 명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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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결정, 어떤 방법으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모 중 누가 더 좋냐는 질문이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후에 자식 일에 대한 선택권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지를 정할 때 아이의 의지도 그 권한 결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고 경험하게 하고 싶단 생각을 하죠. 더불어 그것을 직접 스스로 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육권 분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보육권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가족법센터 률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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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쟁취하고 싶다면 철저한 준비 필요

만약 부부 쌍방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한 명에게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점을 찾을 수 없고 이견이 생기는 경우 가정 법원에 대신 결정을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중 누가 더 절실한가는 크게 고려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직 자식의 복지를 중점으로 다루는데요. 과연 누구와 함께 할 때 자녀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친밀함의 정도, 돌봄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 인격적 결함이 있는지 또한 고려됩니다.

따라서 권한을 쟁취하고 싶다면, 이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에 자녀를 돌볼 계획을 비롯한 보조할 수 있는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후에 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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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A와 남편 B는 여섯 살 아이가 있는 부부 사이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A와 B는 성격 차이로 서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으로 잦은 다툼이 계속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양육권에 대해서는 서로 키우겠다는 의견으로 물러서지 않아서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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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B에 비해 좋지 않았기에 자칫하다간 B에게 권리를 뺏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A는 앞으로 어떻게 자식을 돌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계획과 함께 친정어머니가 보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를 전담해 온 것이 본인이기에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녀도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을 근거로 본인이 권한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권한을 갖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고 A가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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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는 가족법센터 률과

이러한 과정이 길어지면 몇 년이 걸리는 힘겹고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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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센터 률은 소송 시 의뢰인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관련 대응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송사 전 과정에 대해 도와드리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 할 미래를 위해 류현정 변호사와 함께 관련 문제를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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