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이 남성으로서, 다른 두 명의 남성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피의자 두 명 중 한 명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사건 진행을 하다가 재판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론의 방향 및 해결]
저희 의뢰인에게 다른 전과도 많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 들어 신빙성이 없음을 강하게 어필함으로써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쉽게 안도하면 안됩니다.
이 사건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무죄판결을 받을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으로 갈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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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