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나체 상태로 잠이 든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0d2f89f199d574ac18eb4b-original.jpg&w=3840&q=75)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여행을 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B씨를 몰래 촬영하였는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B씨에게 적발되어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면서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앞으로의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참담하였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B씨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B씨에게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 섣불리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면서
⑤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속하여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상황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⑥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 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뒤, 이를 B씨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B씨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⑦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검사님을 직접 찾아가 A씨의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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