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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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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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의 중요성 

추선희 변호사

모든 소송은 기본적으로 증거를 바탕을 서로의 주장을 겨뤄 결론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도 승소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불륜행위 즉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소송보다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남을 유지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륜이라 하면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상간녀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관계가 담긴 증거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연인관계라고 판단되는 자료는 모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확보한 증거만이 유효한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행위를 잡기위해서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현장을 급습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개인정보통신위반으로 역으로 상대방에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앞서도 말한 대로 둘사이에 나눈 메시지나 대화기록,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영상 등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외도증거를 수집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기각당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신중하게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기간도 중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청구기간 역시 잘 유념하여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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