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 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1.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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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부는 혼인 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할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 시의 청산 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이 부부 재산 약정은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민법 829조 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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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그 약정에 따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소유권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하게 하는 때에는 다른 한쪽이 가정법원에 자기가 관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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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별 개념 : 민법 829조 2항 단서에 따른 부부 재산 약정의 변경과 이에 대한 허가는 가사 비송 라류 7호 사건으로 ‘변경을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부 쌍방이 미리 변경에 관하여 합의를 한 다음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것’이고(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84p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 관리자의 변경은 부적당한 관리에 대하여 다른 한쪽의 청구에 따라 재산 관리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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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법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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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관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법 4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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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물관할: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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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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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규칙 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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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자는 부부 재산 약정의 당사자로 될 수 없으므로 심판에서의 당사자적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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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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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혼인 사유 기재가 없으면 제적등본), 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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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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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부재산약정등기부 또는 부부 재산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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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 및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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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정전치주의 대상 사건(법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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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 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은 그 재산이 부부 재산 약정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재산 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분할은 민사사건의 공유물분할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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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판 절차의 계속 중에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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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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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 관리자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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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의 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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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의 관리는 청구인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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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유재산의 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269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규칙 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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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269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는 분할의 방법을 예시한 것일 뿐 그 분할의 방법이 현물분할이나 경매에 의해 가액 분할에 한정된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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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가정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무방하고,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하는 방법으로 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규칙 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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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산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을 같이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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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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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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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공유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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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재산을 당사자 한쪽의 단독소유로 하고 상대방의 공유 지분은 가액 청산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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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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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대방(또는 청구인)은 청구인(또는 상대방)에게 위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 정일자 공유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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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대방(또는 청구인)은 청구인(또는 상대방)에게 ○○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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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에 의한 가액 분할을 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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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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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 상대방에게 ○/○의 비율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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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복(규칙 94조, 법 4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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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기각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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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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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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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부 재산 약정의 변경은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829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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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판에서 명한 공유재산의 부동산등기는 별도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