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법률상담 방법 

사람들은, 자신에게 법률적 문제(또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양질의 상담(자문)'을 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자 기준이 다르고, 이에 대한 정의도 다양할 것입니다. 아울러  (변호사인 저로서는) 좋은 변호사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고객분들과 상당 수 상담을 진행해본 과정에서, 상담인들이 더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인지하게 되어, '양질의 상담(자문)'을 받는 장법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제시합니다.

1. 법률상담을 준비한다

많은 분들이 상담 전 준비 없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라며 막연히 법률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법률가를 방문할 경우 상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비용을 많이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경우 (제한된 시간 등으로), 충분한 답변을 얻기 여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들을 상담 전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상담에 필요한 준비란 무엇인가? 

관련 내용을 정리한다 - 막연히 생각에 그치지 말고 발생한 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기록하거나 배열하면서, 상담받고 싶은 문제들을 정리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면 상담시 설명하기가 용이하며, 상담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 이미 소송중일 경우 소송서류를 준비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니라면 중요 서류(차용증,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상담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가들은 서류를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중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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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검색한다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함이 좋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법률 검색을 하시는 분은 공인된 기관(법제처, 법원 등)이 제공하는 법률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천 -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
 

2. 상담시간을 예약한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무를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우 재판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자문 변호사라 할 지라도 고객 미팅 등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통하여 상담시간을 예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예약을 할 경우 상담내용의 대략적인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변호사가 상담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형사사건 (폭행), 상속 관련 등등)

3. 적극적으로 질문한다

고객분들은 자신이 사실관계를 열거하는 것 만으로 법률자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따라서 변호사가 알아서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공하여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는 더 자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적극적 질문이란 무엇인가?

1)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 자신이 이 문제를 통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인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시 어느정도 재산을 받게 되는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등) 

2) 답변의 근거를 물어봅니다 - 고객들은 결과만 알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상담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의 근거(및 입증)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변호사가 상담에 대한 결과적 답변을 제공하면 그 근거를 물어보고, 근거가 되는 법과 판례 등을 파악함이 좋습니다. 법과 판례를 인지할 경우, 다른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때 유용한 정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근거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들을 추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최선, 차선을 물어봅니다 - 이 문제의 경우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최선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 차선이 무엇인지 인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선책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차선책을 파악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4.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한다

의뢰인들은 상담 후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담일지, 판례, 관련 법률, 법률 양식 등).

단 일부 문서의 경우 보완 또는 작성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해야 하고, 무료상담의 경우 관련자료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상담시 되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메모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