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남성의 무죄를 밝힘 

본 사건은 직장동료였던 고소인이 다른 직장동료 2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저희 의뢰인은 1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다른 한 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저희를 선임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다른 분은 재판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에게 다른 전과도 많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 들어 신빙성이 없음을 강하게 어필함으로써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쉽게 안도하면 안됩니다.

이 사건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무죄판결을 받을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으로 갈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