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가이드] 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 처벌에 대하여 

[ 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유(唯)에서 뺑소니사고 처벌과 관련해서 주요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

1. 교통사고 중 뺑소니 성립 요건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운전자가 이행해야할 구호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시 운전자 조치의무]

1. 즉시 정차할 것 (바로 운전석에 내려서 사고상황 파악)

2. 사상자를 구호할 것 (119에 구호요청, 112에 사고신고)

3. 인적사항 제공할 것 (자신의 연락처, 명함을 피해자에게 전달)

위 세가지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하는데, 만일 1번과 2번을 했다하더라도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보고 뺑소니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뺑소니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2. "괜찮아요"라는 말에 갔더니 뺑소니 처벌?

그 사유를 들어보면, 피해자가 안다쳤다고 괜찮다해서 더이상 조치 없이 간 것인데 나중에 자신이 뺑소니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과 인사사고가 발생 한 경우, 사고 직후 괜찮다고 했다가 보호자가 뒤늦게 알고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운전시 더욱더 안전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3. 뺑소니 처벌위기, 법률적인 대처방법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뺑소니사고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고 직후 의도적으로 도주를 했는지, 피해자의 상해정도, 무면허 또는 음주 경합여부, 목격자 진술 등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소명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로 유죄를 받을 경우에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최대 5년까지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택시기사와 같은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큰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전문 교통사고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와 민사적인(피해배상 및 합의)부분도 엮여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 조언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뺑소니사건을 실무에서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억울한 뺑소니 처벌을 방지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