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파산조사시 주의사항(홍변상담 050-7725-8184) 

자영업자 파산 조사시 주의사항

자영업(사실상 1인 회사 포함)을 운영하던중 폐업후 파산신청을 하고 있는데 폐업시점과 파산신청의 시간적 간극이 길다면 특별히 은닉할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파산신청 직전까지 영업을 운영한 채무자와 단기간(2-3년내)에 폐업후 파산 신청한 사안을 조사할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업종별 차이는 존재하는가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자영업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조기 퇴직자가 제2의 인생 설계로 창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선진국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경쟁 격화와 쏠림 현상으로 수년안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고 90% 이상이 폐업에 이르는 극단적인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을 불문하므로 경제당국에서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시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쉽게 개선될 조짐은 없습니다.

개인파산에서도 자영업자 파산이 비중이 높은데 통상적으로 영업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속칭 권리금(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의)이라는 형태로 임차인간에 금전을 수수하게 되는데 이 존재여부가 조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권리금이 존재하는 업종은 재고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거나 과도한 설비 투자가 예상되는 업종, 전문자격증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건설현장 함바집(과도한 설비투자), 유흥주점(과도한 설비투자), 인쇄소(대규모 설비투자시 리스계약으로 환취권의 대상을 제외한 채무자 고유의 재산), 병원(전문자격),

개인택시운송사업권(취득자격을 갖추더라도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사업권을 양수해야 영업가능), 영업용차량 운송사업권(속칭 노란번호판, 2008년이후 관청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진입장벽) 유치원(전문자격 및 관청의 인허가), 슈퍼/마트(대기업 계열사가 동네 골목에 위치한 소규모 영업점까지 인수하여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려고 매집),

철물점(재고자산 현금화 용이), 철강대리점(재고자산 현금화 용이), 오토바이 수리점·가죽유통업·주유소·정육점(재고자산 가치존재) 등의 업종 폐업 시 채무자가 불황으로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는 한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권리금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 업종에서는 실무상 다수의 환가사례가 있으며 정당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인의 채권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편파행위와 연결되어 부인권 행사까지 염두해 두고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과거 수년간의 상호 및 업종변경을 연도별로 추적해서 확인해야 하고 의문점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현장 출장을 통해 세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업종을 제외한, 즉 창업과 폐업이 무한히 반복되는 현실에서 권리금내지 과도한 시설투자 없이도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 과도한 경쟁으로 권리금이 미미하거나 형성되지 않는 업종은 조사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학원(집기류 수준), 의류매장(재고자산은 10분의1수준의 떨이 상품으로 가치가 감소), 무역업종, 인터넷쇼핑몰, IT관련업종, 여행사, 방문판매업(재고자산 미미), 유통업 등이 해당되는데 재고자산도 청산가치가 미미하므로 환가포기 해야 할 사안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