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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부자 보고서' 자식 대신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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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부자 보고서' 자식 대신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이유 

유지은 변호사


얼마 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11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은 일부 재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자산가들 역시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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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세 부담은 일부 재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산가들 역시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상속세 기준은 20년째 그대로인데, 최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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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할 경우 자칫 유족들이 상속세 폭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상속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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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는 ‘2020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최근 자산가들의 부의 규모와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해 최신 절세 트렌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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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증여와 관련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20한국 부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산가들이 선택한 최신 상속, 증여 방법

손자녀에게 물려주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 말 기준, 한국에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의 규모는 약 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을 말하며 부동산은 비금융 자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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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있어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2020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자신의 재산을 손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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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자산 이전 대상으로 손자녀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자가 9.2% 정도였지만 올해는 31.8%로 10년간 22.6% 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질문 대상을 총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들로 좁히면, 격차가 더 벌어져 50억 원 이상 부자들 중 36.9%가 손자녀를 자산이 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무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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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증여,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 증여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과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표 1억 원 이하의 10%가 최저고, 30억 원 초과의 50%가 최고인데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도록 과표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절세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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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준

증여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호 동의를 거쳐 재산이 이동하고, 상속은 상속자의 사망을 기점으로 재산이 이동한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같다




그렇다면 왜 자산 규모가 많을수록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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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즉,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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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데요,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게 될 경우 두 번 내야 할 세금을 한 번만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선택한 세대 생략 증여는 합법적 절세?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아들을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아들 세대를 생략하고 곧바로 손자 세대로 증여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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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세대 생략 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를, 제57조는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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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수준에서 약 30% 할증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을 금액이 20억이 넘으면 40%가 할증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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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세대 생략 증여가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 자산가의 44%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 할증과세의 부담이 있음에도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가 절세 방안의 하나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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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를 거쳐, 성인 손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두 번의 세금 산출을 거쳐 납부할 증여세는 7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3억 원을 손자녀에게 세대 생략 증여하면 산출 세액은 5200만 원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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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를 거쳐서 손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보다 세대 생략 증여를 택했을 때 2000만 원을 절세한 셈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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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략 증여로 30%를 할증 과세하더라도,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게 되니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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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 세대 생략 증여는 모두 397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인 2015년보다는 두 배 이상(133%) 늘었고 1인당 평균은 1억 7886만 원입니다.

오름세는 부동산에서 더 두드러졌는데요,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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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행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미성년 세대의 생략 할증과세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합법적 절세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은 27.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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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50억 원이면 대략 13억 9500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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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새 집값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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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처럼 상속세도 조만간 ‘5%의 세금’ ‘10%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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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 주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리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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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배우자 공제(6억 원)와 성인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를 활용할 수 있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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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관련 세법 상담은 최근 절세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정기적인 법률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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