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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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부산에서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또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부산에서 금지명령은 안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을 잘 하면 나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학자금 대출 등을 갚아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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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한참 유행하던 시기 직장 동료들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자 대출을 해서 비트코인을 하였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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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채무가 너무 많지 않아 변제율을 조정하였고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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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 발생 원인과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채무독촉과 급여 압류에 대한 위험을 막으려면 금지명령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