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사건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 방어 성공
부산 이혼사건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 방어 성공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부산 이혼사건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 방어 성공 

황현종 변호사

위자료 승소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진행한 이혼사건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혼 한번 하기 힘드네요. 1년 5개월 이라니;; 

그만큼 공격과 방어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여성분이었는데 상대방(남편)의 폭행사건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협의이혼 절차 중 의뢰인을 미행하여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에 대해 사진을 찍은 후 갑자기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 내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원, 재산, 자녀의 친권, 양육권도 다 내어놓으라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영문도 모르고 집에서 쫓겨난 의뢰인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고, 


황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방어에 성공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고 의뢰인이 가진 재산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상대방의 수입이 많고 상대방이 사업으로 재산을 형성하였지만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인데요.

의뢰인의 친정이 광주에 있어 의뢰인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광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다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친구들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 재판은 1년 5개월간 재산을 정리하고 유책에 대한 공격과 방어 및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가사조사 등이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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