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 대출 미납시 받을수 있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1.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국내법적으로는 대출 실행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은 양국 모두에서 죄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국내법상 사기죄가 이처럼 불성립하는 경우라면 설사 외국법상 사기죄 또는 외국법상 어떤 다른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해외로 인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3. 다만, 민사법적으로는 소비대차계약서 등의 관할규정과 적용법규정 등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국가에서는 직장인 대출시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곳도 있어, 귀하의 전 회사 외국 현지 법인 등이 귀하의 채무에 연대보증하였을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귀하의 전 직장에서 위 대출금을 납부하였다면 귀하께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한국의 회사에서 채권을 인수하여 귀하께 강제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5. 외국의 현지 법인이 귀하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면 귀하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고, 또 외국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될 수 있으나 국내에 외국 판결의 강제집행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6. 다만 위 5.항의 경우 귀하가 해당 국가나 해당 국가와 관련 조약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출국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대출을 실행한 외국이 어느 나라이고, 그 외국의 법률과 조약이 어떠한 지에 따라 상담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