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해결사례 #클럽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부근 클럽에서 어떤 여성을 뒤에서 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로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매우 억울해 하시면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자신의 일자리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아 자신의 직장마저 잃어버려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분석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정도, 경위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신고로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