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죄, 무면허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요약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죄, 무면허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1.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범죄(동종전과)가 4차례 있는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신체 피해와 물적 피해를 입힌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무면허운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가.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①피고인이 자신의 차로를 주행하면서 속도위반도 없었고,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문제점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의 문제점도 지적하여 결국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②기상청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전방주시의무와 감속의무를 위반했고 오히려 운전미숙이라고 주장하여 사고와 피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지도 못했고 자신의 길을 갔을 뿐이고 CCTV의 시간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나.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피고인의 반성과 더불어 무면허운전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을 자세히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본 변호인 전략의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교특법위반으로만 인정), 동종 4회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교특법위반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의 선처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