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교통범죄임에도 꼼꼼한 양형자료 제출로 무혐의 결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신고 된 사건에서 뺑소니 부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고, 그 외 음주, 무면허, 위험운전 치상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음

1. 사건의 개요
음주상태 및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뺑소니라고 신고 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음주 및 무면허운전 그리고 CCTV 확인 상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가.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①사고의 위치상 어느 정도 이동할 수 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②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다시 와서 구호조치를 하려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는 점을 피력하여 고의의 범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나. 음주, 무면허, 치상부분에 대해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본 변호인의 주도하에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실수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살아온 이력으로 보아 다시는 범죄에 이르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직장 및 가정 등 생활환경을 자세히 적시하여 유리한 양형으로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론
우선, 검사는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음주, 무면허, 치상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의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