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해결사례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오랜 친구들과 가진 모임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들 중 한명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얻을 것을 우려하여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의 여러부분을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카톡 대화 등을 볼 때 의뢰인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검찰 측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검사 측에서는 형사조정 대신에 변호인끼리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적극적으로 상대방 측과 피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합의서를 검사 측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 결과로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