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해결사례 #직장내추행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파견 직원의 손목, 어깨 등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로 인해 손목 부근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등이나 어깨 등의 추행을 당하고 있었으며, 손목을 추행당한 날은 의뢰인이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진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등 부분의 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하였고, 어깨부위의 경우 한차례 터치한 사실이 있으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전 직장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하였음을 증언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목에 접촉하게 된 경위 등을 재연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의 직장을 지키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