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50대 후반의 의뢰인은 신정동에서 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의뢰인의 가게 주변에 의뢰인의 음식점과 유사한 음식점이 들어섰습니다. 의뢰인은 그 음식점의 50대 초반의 여주인과 잦은 마찰은 빚고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손님인척 위장해 의뢰인의 가게에 오기도 하고 괜히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해 꾹 참고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주인과 싸움을 하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과 여주인은 말싸움을 이어갔고 여주인이 의뢰인의 어깨를 밀자 의뢰인도 여주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깨와 몸통을 미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수로 여주인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그러자 여주인은 정색을 하며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여주인에게 사과를 했고 다음날 여주인에게 문자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이후 여주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범죄는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의뢰를 요청했을 당시엔 황당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실수로 밀친 것뿐인데 경찰 조사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고 하며 당시 사과의 문자를 보낸 것도 사건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줄 알았다면 문자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며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한음은 의뢰인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였습니다. 그 후엔 피해자가 과장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과성 문자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및 여주인과의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내세워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