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5년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좋은 만남을 지속하던 중 친구로부터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정하였지만 친구가 직접 와서 보라고 주소를 보내주었고 의뢰인은 그 주소에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붙잡았고 남성과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에게 차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울분을 품고 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경 우발적으로 자신의 SNS에 합의하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약 5분가량 게시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못 봤고 오직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지인만이 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본 사건은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인 몰카범죄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라 하더라도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몹시 당황스러워하였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한음은 우선 의뢰인을 진정시킨 후 사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우발적인 실수였던 점, 촬영 당시엔 여자친구도 합의했던 점 등을 SNS 기록 및 카카오톡 내용 복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시 기간이 약 5분도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