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음란물 소지에 대한 검찰 불기소 무혐의 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트위터 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개정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문화상품권 코드 번호 발송을 통해 구매하고 소지, 시청한 혐의에 대한 수사

2. 처분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3. 변호사의 한 마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되며 형량이 매우 크게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 시행 전후의 소지 시청이 문제되는지 여부 명확히 해두고, 개정법 시행 전 소지라면, 

아청이용음란물임을 구매 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정통망법이나 형법상 음화판매죄의 방조범은 성립 불가하는 대법원 판례, 소지 및 시청 시점 불특정 등을 통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