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은 두개 항을 두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을 규율합니다. 20년 5월 19일부터는 신설된 2항에 따라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은 만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형법
나아가 만약 미성년자를 폭행과 협박하여 간음하면 (원래 의미의 강간)
아청법위반(미성년자강간)죄로 법정형은 위 의제강간(3년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더 높아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