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기죄 고소당한 전문의 무혐의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로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이유로 사기죄 형사고발 조치한 사건

2. 처분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

3. 변호사의 한 마디

사건에서는 원장님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비급여로 분류하면 자동으로 청구가 안되는 줄 알고 있던 청구 프로그램 사용 미숙의 과실일 뿐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수사기관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비급여 분류 뿐 아니라 급여 청구 안함이라는 항목에 별도의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청구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원무 직원)가 바뀌면서 과실이 존재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