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돼요. 열악한 환경에서 악 소리 내며 살아왔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일이 반복되고, 사회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혀 더 이상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제적인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아지지 못하는 무한 반복의 삶. 오늘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런 분 중 한 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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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저지른 범죄로 법정구속의 위기에 처한 우리 의뢰인!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낮에 길을 걸어가던 우리 의뢰인!!! 어느 행인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다른 행인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냥 못 본 척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의뢰인은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이 장사이신지, 상대방은 전치 4주가 나왔어요! 괜한 시비에 휘말려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상황. 합의가 안된다면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상해/법정구속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 사건에서 우리 의뢰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진단 4주는 구속수사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기간이죠. 하지만 수사는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 다 하더라도, 1심에서 법정구속될 수는 있는 사안이에요. 우리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이종의 전과들이 다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죠.

상해/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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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존의 전과기록들에 비춰 볼 때, 집행유예를 노려보기로 했지만, 판사님에 따라서는 실형을 부과할 수도 있는 상황처럼 보였어요. 그렇다면 필히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합의금 마련을 위해 시간을 좀 더 벌고, 법정구속을 피해보자!!!

전략 1.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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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에요. 이 사건처럼 법정구속의 기로에 서있다면, 합의가 더욱 중요하죠. 다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접촉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럴 때는 재판부에 피해자인적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죠. 그럼 재판부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의사여부를 물어보고,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해 줘요.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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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난 복역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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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70대!!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해서, 당장 복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강조하고, 재판부에 건강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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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재판부에 서면을 통해 감형사유들에 대해 적시하고, 당사자가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합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 항소심에 가서 다시 한번 양형을 다툴 수 있도록 법정구속을 면해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말았어요.

​다만 판결이유에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를 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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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상할 의사가 있고 항소심에서 합의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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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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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2심에서 합의에 성공해서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절대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시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