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50대 후반의 의뢰인은 문화 계열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원고 집필이 힘들었던 의뢰인은 본인을 보조할 후배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후배였던 40대 초반의 여자 후배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된 의뢰인과 여성은 서초동의 한 한정식 가게에서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에 반가웠던 의뢰인은 여성을 보자마자 끌어안았습니다. 여성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음식점에서 방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 후 옆자리에 앉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기도 모르게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곤 여성의 허벅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은 의뢰인의 손을 치우기는 하였으나 명확한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의뢰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엔 최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성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경찰 진술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접촉하여 검찰 조사 단계에 들어갈 즈음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시 의뢰인과 동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형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검찰은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