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 ] 

【사 건 개 요】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SNS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SNS를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렇게 SNS를 하던 중 사건 당일로부터 1주일 전 한 여성으로부터 SNS 메신저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의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그 여성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친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성에게 일명 '색드립'을 치며 성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도 불편하다는 식의 반응만 보이고 크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속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그런 성격은 아니었지만 온라인상의 인맥이라고만 생각하여 더 짓궂은 농담을 했었는데 여성이 이에 불쾌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 없이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 할 경우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단순한 말장난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했던 sns 메시지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법인에서 판단한 결과 당시 대화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죄를 강력히 부인할 경우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더 과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 없이 사건이 해결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주장이 과한 부분이 없는지 의뢰인에게 더 과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본 뒤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당시엔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양형에 힘썼습니다. 검찰은 저희 주장 및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