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일산 호수공원에서 자주 만남을 갖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주말이었는데, 선선해진 날씨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난 의뢰인은 오후 7시경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약간의 취기가 오른 의뢰인과 친구들은 재미 삼아 내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 소질이 없던 의뢰인은 자주 벌칙에 걸렸는데 그중 하나가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찍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에게 들키지 않고 치마 속을 찍으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2~3차례 여성의 치마 속을 찍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들이 의뢰인과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이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가 바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엔 제14조 제1항에 해당되는데 범죄 사실에 따라 평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친구들과 단순한 장난으로 했던 일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 했던 의뢰인은 많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사실이 주변 지인들과 부모님께도 알려지게 되자 최대한 빨리 좋은 방향으로 끝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의뢰인의 경우 어떤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엔 범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주장하며 양형에 필요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