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40대 중반의 의뢰인은 부인과 이혼 후 5년 동안 홀로 지내왔습니다. 평소 출퇴근시 자동차를 이용하였는데, 그날 타이어가 펑크 나는 바람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퇴근시간대여서 그런지 지하철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땐 특히 앞사람과 밀착되어 중요 신체의 일부가 지속으로 접촉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으나 점차 이를 즐기기 시작했고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여성이 반항을 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의뢰인은 칸을 옮겨 다니며 반항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여성의 뒤로 가서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의 일부를 만졌습니다. 그렇게 총 40여 차례의 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성추행 단속을 하러 나온 지하철 사법경찰관에게 걸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의 경우 40여 차례의 성추행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칸을 옮겨 다니며 성추행을 범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검찰 조사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여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재판에 넘겨지게 된 후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 여성들로부터 합의를 받아내기도 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상황 및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논리적으로 법률적 주장을 했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발견하여 반박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장한 사실 및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