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집 주변의 찜질방으로 놀러 갔습니다. 당시 찜질방은 신축되어서 만화책, 놀이기구 등 여러 가지 오락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편안하게 찜질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는 사람이 모두 시키는 대로 하는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에서 진 의뢰인에게 친구들은 '저기 앉아있는 여성의 번호를 따오라'는 등의 벌칙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자고 있는 여성의 얼굴을 찍어오라는 벌칙을 내렸고 그 이후엔 수위가 더 높아져 여성 신체의 일부를 촬영해오라는 벌칙을 내렸습니다. 게임에서 진 의뢰인은 단순히 장난이라고만 생각하여 여성의 속옷,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의 장난을 유심히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경찰서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 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게 되면서 몰카 범죄는 더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몰카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법원은 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하여 경찰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각종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본 뒤, 의뢰인이 찍었다는 사진들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사진을 검토해본 결과 범죄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섣불리 죄를 부인하거나 시인하지 않고, 의뢰인이 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받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각종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죄를 시인하게 하지는 않는지, 본 범죄의 죄질보다 더 무거운 죄질을 인정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진술조서를 점검하는 등의 절차상의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찰은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