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갓 전역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2일 전, 대학 동기들과 함께 모이기로 했었는데, 친구의 주선으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한 뒤 사건 당일에 여성과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후 오후 10시경에 여성을 여성의 자취방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집에서 좀 쉬다가라고 하여 여성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에 단둘이 남겨지게 되자 여성과 의뢰인은 진한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여성이 손으로 저지를 한 후 싫다고 얘기했지만, 의뢰인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의뢰인에게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얘기를 들은 후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사건 당일로부터 일주일 후 경찰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없고 이 범죄가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200~500만원 선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로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조사에서의 의뢰인의 진술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가다 의뢰인 분들이 무조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 사건이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인정받아 더 큰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의 진술이 성범죄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천천히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경찰 진술 및 양형자료들을 참작해보았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