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통학할 때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버스를 탄 튀 지하철로 갈아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 출발하는 시간보다 늦게 출발했던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근시간에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직장인,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성 뒤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다소 난폭한 운전으로 버스는 급정거가 많았고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감촉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신체 접촉이 되는 시간이 길어지자,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본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여성의 엉덩이를 2~3차례 주무르자 여성이 의뢰인의 손을 붙잡았고 주변의 남성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의뢰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뒤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죄가 인정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라고 해도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정황을 들었습니다. 사건 정황을 들은 후,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았고 차근차근히 법적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경찰 조사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조사 시엔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주변 친구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기도 하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에 관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죄질이 나쁘지 않았던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합의한 점,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들이 이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