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동 폭 행 ] 

【사 건 개 요】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사건당일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19시경,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유명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지만 여성은 분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자친구가 테이블로 돌아오자, 그 여성은 여자친구를 쫓아와 어깨를 미는 등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자리를 피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갔지만, 그 여성의 무리들도 함께 나와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다툼은 결국 여자친구와 여성의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위해 여성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여성을 밀치게 되었고, 여성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습니다. 서로 말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몸싸움은 더 크게 번졌고 이를 지켜보던 가게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동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왔다고 하여도 그 과정에서 본인도 폭행을 했다면 공동폭행을 인정받아 높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당시 사건정황을 제대로 입증해줄 수 있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보다 면밀히 사건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거부하는 여성들을 설득시켜 검찰조사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폭행죄의 경우 쌍방의 합의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기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싸움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양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제출한 각종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각종 벌금형 또는 징역형 없이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