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락 콘서트에 갔습니다. 락 콘서트의 특성상 스탠딩 공연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공연을 보다 신이 난 의뢰인은 춤을 추기도 하고 점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와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 있던 여성과 잦은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의 여성이 째려보는 것을 몇 번 느꼈던 의뢰인은 조심하려 했지만 뒤에서 미는 사람들로 인하여 콘서트 끝날 때까지 접촉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가 끝나자 여성이 의뢰인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성의 친구도 추행하는 것을 봤다며 같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어 홀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엔 사실상 최소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건 경험 없는 의뢰인 혼자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진술부터 시작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시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알아내어 우리 측 주장을 더 견고히 해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양형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의뢰인의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각종 주장 및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에게서 혐의를 찾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